컵 보증금제 주요내용 반환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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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kongu 2022. 5. 18. 00:18

컵 보증금제가 6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보이는데요.

재활용 비율을 높여 자원 순환을 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여서 환영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앞으로 시행될 제도에 따른 혼란에 우려와 반발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시행되는 컵보증금제, 어떻게 시행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카페, 패스트푸드 등의 매장 3만8천 여개 점에서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며, 1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소유한 프랜차이즈가 먼저 시범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는 1회용 컵을 이용시, 300원의 보증료를 내야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3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컵은 1회용컵에 한하며, 다회용 컵이나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반 머그컵 등은 불가합니다.
보증금제 시행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해당 업종의 점포를 운영중인 업주들은 여러 면에서 걱정을 표하고 있는데요.

우선 업소의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회용컵을 회수하면서 손님들이 다시 사용한 컵을 가지고 매장으로 와야하기 때문에 더 혼잡해질 수 있을 뿐더러

매장에서 반환받은 컵을 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갈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문제와, 쓰레기 악취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요.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주워 수거된 컵들도 모두 보증금 반환 대상이라 매장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컵에 부착하는 바코드 라벨 스티커 또한 그 비용을 별도의 지원없이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게 되고, 반납하면 바코드를 인식시켜 보증료를 반환받게 되는데요.

바코드는 반환을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위조를 방지하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특수 제작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어 바코드는 이번 보증금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히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인건비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제도에 따르려면 별도의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셈입니다.

그 외에 드는 비용 또한 업주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 보증금 명목의 수수료가 개당 투명한 컵은 약 11원이, 상표 등 새겨진 일회용 컵은 약 17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보증료 300원을 포함해 결제한 것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후에 고객이 보증료를 반환받아가도 업주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받지 못하니 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곧 시행이 얼마 남지않은 컵 보증금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컵 보증금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총 66% 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445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은데 제도가 무리없이 잘 진행되도록 업주를 고려한 보조 제도가 조금 더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1회용 물티슈나 업소용 포장 랩 등도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환경에 대한 문제가 코 앞으로 닥치니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맞는 듯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서서히 적응해서 꼭 환경에 대한 무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1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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